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6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후진술 전문(全文)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그동안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진술에서, 또 변호인께서도 그동안 수시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신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신 아무도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적과 관련한 본인의 소회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현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 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 할 때에는 공안의 대가이신 최상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 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백안시 당해왔습니다. 이번에 고소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고소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공안전문가이고 또한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전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까지 하였으니, 그 선서 내용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랐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급기야는 2018. 2. 9.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주의사상입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 7. 26.
피고인 고 영 주
법원에서도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 라는 고소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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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밝혀 통계청장 교체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2기 개각을 앞둔 정기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향후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체제 하에서 나오는 통계 지표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27일 내부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려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의 수평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았던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떠나갔다"며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청장 논란의 시작은 통계청이 지난 17일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통계청은 당시 7월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 이는 곧 야당의 ‘고용 쇼크’ 공세의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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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품목(2017년,10월,)인 북한산 석탄을 밀수한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넘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고 박에 볼수가없다..
문재인은 취임식에 국민앞에 선서했다...
"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청사로 청와대를 이전하고,... 광화문 청사에서 퇴근할때
남대문 상인들과 소주한잔하면서 소통을 나눈겠다고" ....소통은 커녕... 국민혈세 일자리예산 54조원을 날려먹고
취임초기 일자리상황판은 온대간대도 없고 ,. 전정부탓, 인구탓, 하다못해 날싸탓까지하더니..
지금 현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이 잘하는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있다..
금년에 일자리예산 더많이 신청해났다... 댓글조작. 여론조작은 말할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탓으로 프레임짜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조작까지 할려고 지들이 선출한 통계청장까지 갈아치우고
이상한 통계수치를 내놓을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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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글입니다
이글을 읽고 임종석이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미주의자로 미국비자 거부자라면..
우리를 도와준 우방 미국에서도 예전부터 정보를 파악 간첩으로 낙인찍은겁니다.
동지사랑의 정치 (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를 마친 새해 첫 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광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애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도 선군혁명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사랑에 기초한 정치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집무실 금고에서는 혁명가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발견되어 만 사람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한 최고, 최상의 동지애의 모범이자 전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추, 최광 등 김일성 주석과 혈전만리를 함께 하였던 혁명 1세대들을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때에는 이미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까지 미루고 30분 간격으로 여덟 차례나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맏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석님을 모셔온 것처럼 너희들이 김정일 영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알려져 있다.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의 환갑날을 앞두고 <나는 정일 너는 허담>이라는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 일꾼사랑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허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고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우 속의 밤길을 헤치며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여 세심하게 보살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끝.
역사는 나선적으로 순환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