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5조원 쏟고도 실업률 17년만에 최대(미친정부)

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중앙일보] 입력 2018.04.12 01:59 수정 2018.04.12 02:34 | 종합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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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24시간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김덕환(55)씨는 최근 직원 2명을 내보냈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에 급여를 맞춰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도 고민거리다.
 

최저임금 충격 도소매, 숙박·음식
일자리 11만6000개나 줄어들어

“나랏돈 푸는 땜질식 처방 대신
기업 경쟁력 높이는 대책 필요”

직원들이 주 66시간씩 일해 산술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 김씨는 “사람을 더 뽑기는커녕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폭등하면 1~2명을 추가로 줄여야 할 판”이라며 “가족처럼 지내온 직원들을 자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지표가 두 달 연속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아무리 나랏돈을 쏟아부어도 현재의 고용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이 10만4000명으로 8년 만의 최소치였던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 쇼크’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는 20만~40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출처: 중앙일보] 일자리에 25조 쏟고도…실업률 17년만에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