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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재향군인회는 김진호 전 합참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죠.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남풍 전 회장의 공백을 1년 7개월 만에 메꾼 것입니다. 그런데 김 회장 측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업체는 김 회장 취임 직후에 재향군인회 측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에 당선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선거 직후 김 회장에 밀려 떨어졌던 신 모씨와 김 회장을 도왔던 A씨가 나눈 대화 녹취입니다.
[A씨 : 그 삼베 (업체에서) 3000만원씩 돈 갖다 주는 것도 봤,고 직접…오00의 친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3000만원 냈고, 청량리에 잡화 깡통 하는 게 있거든요. 걔도 한 3000만원 냈고…]
김 회장 측이 선거 과정에서 3개 업체로부터 3000만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언급합니다.
[신모 씨 : 2017년 3월 14일 밤 11시에 고대 병원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A씨 : CCTV를 봐도 나옵니다…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날짜…]
A씨는 해당 업체들이 향군에 납품을 하기 위해 오모씨를 통해 김 회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A씨 : (김진호가) 회장되면 이권 주겠다는 거지…]
당시 오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한 삼베업체는, 김 회장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수의 납품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향군상조에 수의를 납품해 왔던 업체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 선거를 도왔다는 말 들었다"며 "최종 발표 때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업체도 선거 이후 향군 측과 납품 거래를 성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군 측은 "선거에서 떨어진 세력의 근거없는 모함"이라며 "새 회장 체제를 흔드는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향군의 상위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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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향우종합관리(주) 측은 해당 기사 내용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JTBC는 해당 기사에서 향우종합관리(주)의 사명이 노출된 이미지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지만, 실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관련 화면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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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향군 금품 제공 의혹"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2월 8일 < 뉴스룸 > 프로그램 「향군 금품 제공 의혹…"김진호에게 9천만 원 전달"」제하의 보도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김진호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은 2017년 3월 14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전달된 것은 금품이 아닌 피로회복제인 '공진단'이 담긴 쇼핑백이었으며, 김진호 회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의 수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경쟁 입찰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회사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병현(park.bh@jtbc.co.kr)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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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은 문재인 정부 지지…향군 회장 사건은 무혐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5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수뇌부와 회동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호 향군 회장은 회동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사정(司正)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 수뇌부와 회동을 가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회동에서 향군의 민원이 담긴 서류가 전달됐고, 회동 이후 김진호 회장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면서 청와대가 향군의 지지를 약속 받는 대신 김 회장의 비리를 무마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향군은 회동 직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5월15일, 청와대 측과 향군 수뇌부는 경복궁역 인근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향군은 회장, 부회장 등 임원 12명이 모두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비서관(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 등 3명의 '실세' 비서관을 비롯해 총 6명이 참석했다.
백 비서관은 '실세 중의 실세'로, 조국 민정수석을 제치고 청와대 민정라인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진 전 비서관은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최 비서관은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왔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답사 일행에 속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수석실(당시 사회혁신수석실)에서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 특별히 신설한 부서다. 수석 아래 사회조정비서관(당시 사회혁신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靑 비서관들, 향군 수뇌부와 단체 회동
회동 자리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백 비서관을 비롯해 백 비서관 아래(민정비서관실)에 있는 이아무개․문아무개 행정관이 함께 했다. 민정수석실은 말 그대로 국가 사정 권력의 최정점이다.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고 사회 전반의 부패를 점검한다.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4비서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민정비서관은 그 중에서도 선임 격이다. 민정비서관은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향군은 민정수석실의 감독 대상이다. 민정수석실은 국가보훈처에 향군에 대한 감사를 지시할 수 있고, 보훈처장은 그 결과에 따라 향군 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김 회장 이전인 조남풍 회장 시절인 2015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사 요구로 보훈처가 향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 민정의 관리를 받아 왔다. 관리하는 부서의 인사와 자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 회장은 인사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전 회장의 뒤를 이어 2017년 8월11일 36대 향군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김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동의 없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어 지난해 초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장례식장을 법원 최저 경매가의 2배(86억원)를 주고 사들인 혐의(배임)로 또다시 고발됐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 A씨는 “민정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알고도 만났다면 큰 문제고, 만약 몰랐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한마디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감독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향군 관계자를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향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노병성 전 향군 대의원연합회 공동대표는 “사정라인을 총괄하고 향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수사 중인 향군 회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민정비서관이 피감기관 수뇌부와 단체 회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회동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의 인식이다. 이들은 이날 회동의 부적절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진성준 전 비서관은 “회동은 선후배 관계나 여러 인연 때문에 이뤄졌다”며 “가볍게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서 민원서류 건넸다”
더 큰 문제는 회동 자리에서 ‘사건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회동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향군과 청와대 측 18명은 한정식집에서 1인당 3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반주로 막걸리를 곁들였다. 청와대 측은 음식 값을 지불하고, 기념품 중 하나인 시계를 12세트 선물했다. 향군은 이에 대한 답례로 준비한 떡을 줬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담긴 서류까지 건넸다는 것이다. 노 전 공동대표는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김 회장이 (회동에서) 현안 설명을 하고 민원서류를 건넸다. 이번 회동은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동 이후 김 회장에 대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확인결과 서울동부지검은 8월27일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수재죄’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보다 앞선 5월30일에는 김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 비서관과 김 회장, 김 회장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모두 고려대 동문이다. 노 전 공동대표는 “향군 내에서 김 회장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면서 “청와대만이 이를 무마할 수 있다. 반대로 청와대 역시 향군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향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군이 회원 1000만명의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기 때문이다. 향군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향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회장 역시 대북 강경파 중의 한명이다. 김 회장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터지자,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달리 ‘전술핵 즉각 재배치’와 ‘자체적인 핵무장 공론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향군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입장을 바꾸고, 지난해 4․27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열었다. 향군은 회원 6000여명을 동원했고, 문 대통령은 판문점으로 가는 도중 차를 멈춰 세우고 이들과 직접 악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은 향군의 지지로 ‘보수단체도 환영하는 회담’이라는 이상적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김 회장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는 모두 벗었다.
회동 참석자들은 일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진 전 비서관은 “세간에서 회동 시점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부적절한 언사나 행위는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설마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최종건 비서관 역시 “그런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고 답했다.
“향군 최근 행보에 ‘감사 차원’에서 예우한 것”
일각에서는 향군의 환송 행사를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통해 이뤄진 사실상의 ‘관제 행사’로 보고 있다. 향군이 극비인 대통령의 동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향군은 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25일 환송 행렬 배치도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이동경로와 일치했다.
5월15일 회동 자리에 민정․정무․국가안보실 등 여러 부서의 비서관들이 참석한 것도 사전조율의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다양한 부서 대신 담당 부서인 시민사회수석실만 참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회동의 성격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리가 실제 ‘치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향군이 친정부 성향의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다. 진 전 비서관은 “당시 향군이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다. 규모가 있는 단체인 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세 명의 비서관이 자리에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나와 백 비서관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했던 최종건 비서관 역시 “향군이 군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단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향군이 정부를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진 전 비서관은 “보통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담당하는데, 향군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 비서관실의 역할 분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백 비서관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에 참석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메시지만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