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콜드게임완패

하태경 “한미 FTA 재협상, 콜드게임 완패…이러고도 동의를?”

• 등록 2018-09-27 오전 10:05:16

  수정 2018-09-27 오전 10:05:16

• 가 가

장구슬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완전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 완패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미국이 얻고 한국이 잃은 것’이라며 세 가지를 나열했다. 그는 “미국은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더 유지하는 걸 얻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 쿼터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동차 고율 관세’도 지적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고율 관세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232조를 이용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물려 무역적자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면제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일각에선 북핵 관련 미국의 양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이 한미 FTA 손해를 자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러고도 국회 비준동의를 바라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은 북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서로 별개다. 이걸 뒤섞으면 한국 경제 절단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은   자동차관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있다..

미 농산물  전면  개방이다,.,..   농민들 말살하는    협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