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靑 내부회의 참석수당, 261명에 2억5000만원 부당지급"
윤건영·송인배 등 13명 실명 공개… "1인 최고 315만원 받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청와대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정식 임용에 앞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沈 "261명에 회의비 2억5000만원 지급"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입수한 정부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전날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공개했었다. 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으로 1회 10만~25만원씩, 총액으로는 300만원 넘게 받았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이 회의비로 지급됐다"고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인사 13명의 실명·직위와 수령 액수를 공개했는데,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이 21차례 3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현민 선임행정관은 135만원(9회),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75만원(5회)을 받았다.
심 의원은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靑 "규정대로 지급한 자문료…법적 대응할 것"
청와대는 심 의원 보도자료 배포 2시간 만에 반박 자료를 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다"며 "이를 부당 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129명에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윤영찬 수석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밝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고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비(非)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정식 임용 전에 임금 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라며 "한마디로 '꼼수 수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에선 신원 조회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수당 개념의 돈이 나왔거나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인수위 단계에서 신원조회를 거쳤거나 이명박 청와대 직원들이 일부 잔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건영·송인배 등 13명 실명 공개… "1인 최고 315만원 받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기고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청와대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정식 임용에 앞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沈 "261명에 회의비 2억5000만원 지급"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입수한 정부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전날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공개했었다. 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으로 1회 10만~25만원씩, 총액으로는 300만원 넘게 받았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이 회의비로 지급됐다"고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인사 13명의 실명·직위와 수령 액수를 공개했는데,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이 21차례 3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현민 선임행정관은 135만원(9회),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75만원(5회)을 받았다.
심 의원은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했다.
◇靑 "규정대로 지급한 자문료…법적 대응할 것"
청와대는 심 의원 보도자료 배포 2시간 만에 반박 자료를 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다"며 "이를 부당 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129명에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윤영찬 수석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밝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고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비(非)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정식 임용 전에 임금 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라며 "한마디로 '꼼수 수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에선 신원 조회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수당 개념의 돈이 나왔거나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받았다"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인수위 단계에서 신원조회를 거쳤거나 이명박 청와대 직원들이 일부 잔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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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임용받은 공무원의 자문료라고 억지를 씁니다.
공무원이 임용받는 기관에서 자문료 받는 공무원 있나요 ?
독자님에게 물어봅니다,
하기야 이건 새발의 피죠..
일자리 예산 54조원이면 일자리 200만개 만든다고 공약한 문재인
꺼꾸로 실업자 100 만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세금을 지들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하나보다.
저개발국 일년예산 이명박 4대강에산 2배가넘는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특별하게 조사가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성과
1. 전세계인에게 김정은 대변인 인증
2. 굴욕적인 한미 FTA 체결 ( 미 농산물 전면개방) 농민 말살 협상. 자동차 수출길힘들어졌다.
3. 고등 훈련기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