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원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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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이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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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민주당은 4월29일 밤12시경 전 국민이 잠든 사이..
공수처법,비레대표제연동제법을 위한 신속처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후 즉시 ,,,
창와대게시판에는 한국당해체하라 는 청원이 새벽부터 시작 130만건이 넘는 초유의 청원 조작질을하였다.
또한 전 언론을 동원 한국당해체 국민청원 100만.. 140만 뉴스로 도배를하고..
다음.네이버등 전 포털 에 조직적으로 한국당햬체 뉴스로 도배질을하여 우매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있다
이렇게 세월호 선동에 맛들인 문재인이 국민 선동을 또 저지르고있다.
현재.. 손혜원 땅투기사건, 드루킹댓글조작사건. 버닝선사건,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 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투기사건.
문다혜 해외이주사건, 등등이; 검찰에 고발되있는데.. 이들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지지부진하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이지만..실무자인 문무일검찰총장도 한몫을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무소불위위 권력으로 측근들은 보호하고 전정부 인사들은 10년 20년 지난사건도
수없이 조사하며 통재하고있는데..추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정부의모든 권력기관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건
한마디로 사회주의 독재정치를 하겠다는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건 법관들도 공수처에서 수사지휘하겠다는것인데.
과연 판사들이공정한 법을 집행하겠는가?
공수처 없는지금도 9천만건이 넘는 댓글조작 주범 김경수 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판사를 적폐로몰아
판사에서 배제시키고 교육원으로 쫒아보냈다.
공수처를 만들면,, 법관장은 문재인이되는거와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간첩 문재인의 최종목표 남북고려연방제를 폭압정치로 밀어부치겠다는것이다.
야당인. 평화당.정의당. 바른미래당도 합세를했는데.. 문재인이 그들에게 줄선물은
군소정당에게 선거법을바꿔 국회의원숫자를 늘려 문재인의 입맛에맞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꼼수이다.
심상정정의당대표는 기자가 비레대표연동제가 어떤것이냐 물었더니
국민들은 알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재인이 미국갔다 오면서 기자가 질문하니.. 국내문재는 질문 안받겠다고했다.
이런자들이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역대 최악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오명과 최고의 실업율 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날치기 통과한 두 악법을 뭍을려고.,. 갑자기 한국당해체라는 국민청원을 만들어. 덮으려고했다.
진실가려지지않는다.
두르킹 댓글조작도 초기에는 이주민경찰청장이 사건을 3달동안 은페하고증거를 인멸하다
드루킹을 고발하면서 사건을 국민들이 알게되었고.
아직도 드루킹 유사댓글부대,여론조작부대가 수없이 많고.
전 언론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여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문재인의 입맛대로 뉴스를 내보낸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국민들도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대로 믿고 문재인을 지지한다.,
경제는 마이너스.. 북한핵패기는 문재인 사기극,. 정치는 독재와 편가르기및 국론분열로 가고있다..참으,로 큰일이다..
법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 임이자의원의 배를 마지며 두손으로 얼굴을 비벼댔다
.거부하는 임이자의원한테 또비비며 어쩔건데 하며 두손으로 또비벼댔다.
성추행으로 문재 생기니. 꼼수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전자로 법개정 통과하는데 한몫을했다.
누가 ? 더불어 성폭행당 문희상 국회의장 이렇게 사기촛불을 등에업고 탄생한 민주당과문재인.
오만불손하기가 짝이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문희상은 국민을 성추행 한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건 일명 문빠들은. 댓글로 . 키도작고 못생겨서 성추행쯤은 문제도 안된다고 비하하고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