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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어 다른부처..또 터졋다..

마태오1 2019. 2. 21. 07:34

이정도면   박근헤보다 100배는 더 적페입니다..문재인  즉시  구속 조치해야합니다 

대놓고  블랙리스트 짖거리를 하고 낙하산  인사 적페를 저질렀네요 

"최순실은 손혜원과 비교하면 천사였다. 박근혜는 문재인과 비교하면 애국자였다. 김기춘은 임종석과 비교하면 황희정승이었다.

우병우는 조국과 비교하면 청백리였다. 양승태는 김명수와 비교하면 포청천이었다." - 퍼온글


"보훈처·법무부도 정권 바뀌자마자 '사표 내라' 메시지"


前독립기념관장 "靑의 뜻이라며… 다른 곳도 다 그런다고 말해"
보훈복지의료공단·법률구조공단 前이사장도 "직원 동원해 압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다른 부처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작성·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 만료 전 공공기관에서 물러난 일부 인사는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에서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으로 보냈다"고 했다. 환경부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자체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장과 임원 명단을 정리해 놓고 전 정부 인사만 별도 관리했다"고 했다.

"정권 바뀌자 '사표 쓰라' 종용"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보훈처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국가보훈처 A 국장이 2017년 7월 'BH(청와대) 뜻'이라며 '사표를 낼지, 안 낼지 지금 결정하고 일주일 안에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취임한 윤 관장은 당시 임기가 두 달여 남은 때였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도 없었다.

靑 이어 與도 “환경부 문건은 체크리스트”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부터)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윤 전 관장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피 처장은 2017년 8월 국회에 출석해 사표 종용 사실을 시인했다. 피 처장과 A 국장은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보훈처가 사표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윤 전 관장의) 사퇴를 말렸다"고 말했다.

임기를 7개월 앞두고 작년 8월 그만둔 김옥이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보훈처에서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왔다"며 "보훈처 국장·과장이 세 차례에 걸쳐 원주 본사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계속된 강요에 '내 뜻으로 그만두겠다'며 사직했다. 김 전 이사장은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인사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번 정부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임기(3년)를 1년가량 앞두고 작년 4월 말 사임한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현 정권 외압 때문에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직접 사표를 쓰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사표 안 쓰느냐고 하더라'고 했다"며 "법무부가 공단 직원들도 동원해 사퇴를 압박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이런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靑 자체 '블랙리스트' 의혹도"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 9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거냐, 본인이 스스로 낸 거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의 임기는 아직 안 지나시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장관님이 직접 사표 내라고 하셨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직접은 아니고 아마 (환경부) 기조실장이 하셨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등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 및 감사(監事)들의 재직 여부, 임기 등이 적힌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작성했다"며 "기관장들이 전 정부 당시 임명된 사람인지, 정치 성향이 어떤지 등을 함께 조사해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했다. 또 "이 특감반장은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사실상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특감반에서 검찰에 복귀하기 직전까지 특감반원 전원과 특감반 서무 컴퓨터에 이 리스트가 다 저장돼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검찰 복귀 직후 특감반 내부 컴퓨터를 모두 포맷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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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檢,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
靑 “정상적 협의… 합법적 리스트”

환경부 건물. 뉴시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